농어촌공가 稅혜택 등 실효성 없는 지방세 감면 정비
역모기지·이전 공공기관 세제지원 확대
행자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농협 등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사라지고,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혜택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농어촌공가 재산세 면제 및 환경관리공단 환경오염방지사업 취·등록세 감면 등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에 대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5~50%까지 취·등록세가 경감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택지에 대한 감면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재산세 50%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로 전환돼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 감면조항 일몰도래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감면이 폐지된다.
현재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공가, 취·등록세 50%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 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이 폐지된다.
공동시설세를 면제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한편 역모기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공익관련 세제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신설돼 역모기지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역모기지대상주택(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등 대도시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된다.
역모기지·이전 공공기관 세제지원 확대
행자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농협 등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사라지고,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혜택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농어촌공가 재산세 면제 및 환경관리공단 환경오염방지사업 취·등록세 감면 등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에 대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5~50%까지 취·등록세가 경감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택지에 대한 감면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재산세 50%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로 전환돼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 감면조항 일몰도래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감면이 폐지된다.
현재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공가, 취·등록세 50%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 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이 폐지된다.
공동시설세를 면제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한편 역모기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공익관련 세제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신설돼 역모기지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역모기지대상주택(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등 대도시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