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연도별 부가가치세수-<1>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증세수단'의 하나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 도입 이전(1977년 이전) 우리 나라의 총 내국세수입는 1조원대에 불과했지만(?) 부가세 시행 1년이 지난 1978년부터 전체 내국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첫 해 전체 내국세수입에 15% 수준에 불과했던 부가세는 이듬해인 197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전체 내국세 수입에서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막대한 세수비중은 시행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다.
국가 기간세목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부가세 도입 30년을 맞아 <조세일보>는 각 연도별 부가세수 추이를 그래픽으로 형상화해 봤다.
□ 첫 2년간 세수 1조원 ↑‥ '효자세(孝子稅)' 등정의 시작
박정희 독재정권의 암운(暗雲)이 서서히 걷힐 징조를 보이던 지난 1977년 처음으로 시행된 부가세는 그해 총 2415억7300여만원의 세수(내국세수 중 비중 14.4%)를 창출해 냈다.
당시 소득세수가 3520억여원, 법인세가 2349억여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시행된 세제를 통해 걷힌 세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1978년 부가세수는 3배 이상 증가한 8389억700만원으로 폭증했다. 아울러 내국세수 중 비중도 37.3%를 기록해 소득세에 이어 가장 세수비중이 큰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출범 2년만에 정상권에 근접한 셈이다.
10.26으로 박 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 부가세수는 1조원대를 돌파, 총 1조886억7500만원(비중 35.8%)을 기록했다. "박 정권은 부가세 때문에 몰락했다"는 속설도 있지만 박 정권 하에 탄생한 부가세는 이미 최고의 '효자세목(孝子稅目)으로 완전히 또아리를 틀었다.
□ 군사정권의 재림‥부가세수는 매년 수 천억원씩 폭증
됐다.
88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들떠 있던 1982년 부가세수는 2조원대를 돌파, 총 2조943억8300만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40% 언저리(39.9%)에 머물러 있었다.
이듬해인 1983년 또 한번 비약적 세수증대율을 보이며 부가세수는 2조5592억7700만원(비중 41.1%)을 기록했고 조지오웰이 그린 '미래' 1984년과 1985년에는 각각 2조7042억7200만원, 2조9011억9700만원을 기록하며 3조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던 1986년. 태어난 지 꼭 10년째를 맞은 부가세는 세수 3조2722억1000만원을 기록(비중 38.7%), 비약적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닦았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증세수단'의 하나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 도입 이전(1977년 이전) 우리 나라의 총 내국세수입는 1조원대에 불과했지만(?) 부가세 시행 1년이 지난 1978년부터 전체 내국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첫 해 전체 내국세수입에 15% 수준에 불과했던 부가세는 이듬해인 197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전체 내국세 수입에서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막대한 세수비중은 시행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다.
국가 기간세목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부가세 도입 30년을 맞아 <조세일보>는 각 연도별 부가세수 추이를 그래픽으로 형상화해 봤다.
□ 첫 2년간 세수 1조원 ↑‥ '효자세(孝子稅)' 등정의 시작
박정희 독재정권의 암운(暗雲)이 서서히 걷힐 징조를 보이던 지난 1977년 처음으로 시행된 부가세는 그해 총 2415억7300여만원의 세수(내국세수 중 비중 14.4%)를 창출해 냈다.
당시 소득세수가 3520억여원, 법인세가 2349억여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시행된 세제를 통해 걷힌 세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1978년 부가세수는 3배 이상 증가한 8389억700만원으로 폭증했다. 아울러 내국세수 중 비중도 37.3%를 기록해 소득세에 이어 가장 세수비중이 큰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출범 2년만에 정상권에 근접한 셈이다.
10.26으로 박 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 부가세수는 1조원대를 돌파, 총 1조886억7500만원(비중 35.8%)을 기록했다. "박 정권은 부가세 때문에 몰락했다"는 속설도 있지만 박 정권 하에 탄생한 부가세는 이미 최고의 '효자세목(孝子稅目)으로 완전히 또아리를 틀었다.
□ 군사정권의 재림‥부가세수는 매년 수 천억원씩 폭증
| 오랜 군사정권이 종식되나 싶더니 전두환 前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군사정권의 명맥은 이어졌다. 5.18로 대변되는 1980년부터 시작, 정치상황에는 관계없이 부가세수는 매년 수 천억원씩 증가했다. 1980년 1조4711억9400만원의 부가세수가 창출됐다.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이듬해인 1981년에는 1조8047억6000만원의 세수가 기록돼 2조원대 돌파를 앞에 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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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들떠 있던 1982년 부가세수는 2조원대를 돌파, 총 2조943억8300만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40% 언저리(39.9%)에 머물러 있었다.
이듬해인 1983년 또 한번 비약적 세수증대율을 보이며 부가세수는 2조5592억7700만원(비중 41.1%)을 기록했고 조지오웰이 그린 '미래' 1984년과 1985년에는 각각 2조7042억7200만원, 2조9011억9700만원을 기록하며 3조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던 1986년. 태어난 지 꼭 10년째를 맞은 부가세는 세수 3조2722억1000만원을 기록(비중 38.7%), 비약적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닦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