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에 비해 신고소득률이나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대사업자와 가공인건비 처리 등 적극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소득률 조절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관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투기단속보다도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터여서,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사후조치가 예견되는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가산세 부분. 개정세법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을 대폭 삭제, 일견 가산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납세자 가산세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지금까지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의 필요경비 산입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건설자금 충당금액에 대한 이자 ▲세법에 따른 충당금 및 준비금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율차손익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10%의 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됐으며,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해서도 단순착오로 확인될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일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각은 다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가산세 적용 배제항목으로 구분되더라도 허위로 인한 경우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착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20%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선 허위신고와 관계없이 10% 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 크기는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개정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사유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3가지로 제한시켰고, 이 내용이 올해 신고부터 적용된다는 것.
한편, 현행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은 ▲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비 ▲조세징수 불이행에 따른 세액 ▲감가상각비 초과금액 ▲특소세, 주세 등의 미납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다.
아울러 ▲건설자금 미충당한 차입금 ▲공과금, 선급비용, 손해배상금 ▲기부금, 접대비 필요경비산입도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이며, 이들 항목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업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투기단속보다도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터여서,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사후조치가 예견되는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가산세 부분. 개정세법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을 대폭 삭제, 일견 가산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납세자 가산세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지금까지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의 필요경비 산입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건설자금 충당금액에 대한 이자 ▲세법에 따른 충당금 및 준비금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율차손익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10%의 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됐으며,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해서도 단순착오로 확인될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일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각은 다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가산세 적용 배제항목으로 구분되더라도 허위로 인한 경우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착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20%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선 허위신고와 관계없이 10% 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 크기는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개정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사유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3가지로 제한시켰고, 이 내용이 올해 신고부터 적용된다는 것.
한편, 현행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은 ▲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비 ▲조세징수 불이행에 따른 세액 ▲감가상각비 초과금액 ▲특소세, 주세 등의 미납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다.
아울러 ▲건설자금 미충당한 차입금 ▲공과금, 선급비용, 손해배상금 ▲기부금, 접대비 필요경비산입도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이며, 이들 항목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업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