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사업확대를 위해 투자를 한 사업자들이 자신의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한 분야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신고막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투자에 집중돼 있지만, 올해는 공제대상 폭이 더 늘어났다.
우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등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까지 종전 28개 업종에다 광고업, 무역전시업,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처리원에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또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 제외)했을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도 연장됐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15%공제율일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0%공제율은 200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규칙 별표5).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도 7%에서 10%로 인상돼,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시행규칙 별표8의 3).
공제대상시설도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고효율인증 기자제 등 기존의 공제대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탈수율을 증가시키는 고효율탈수기 등 18개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과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5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도 추가됐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기술정보의 유출에 대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고 에너지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도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아울러 설비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물리적 보안장비 등의 기술유출방지설비와 시추·채광설비, 선광설비, 제련설비 등의 해외자원개발설비가 추가됐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과밀유발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 정보통신설비 투자의 경우는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에서 빠졌다.
디지털 방송장비, 정보보호시스템·ERP, R&D설비·근로자복지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과 함께 정보통신장비(교환·전송·선로설비)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이와 함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7%의 공제대상에 ERP등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공계로 국한된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이공계 조항이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됐다.
아울러 기업이 대학 및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공동 또는 위탁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R&D 세액을 공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과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하는 기업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이밖에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7% 세액공제 적용대상시설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점도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사업확대를 위해 투자를 한 사업자들이 자신의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한 분야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신고막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투자에 집중돼 있지만, 올해는 공제대상 폭이 더 늘어났다.
우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등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까지 종전 28개 업종에다 광고업, 무역전시업,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처리원에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또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 제외)했을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도 연장됐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15%공제율일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0%공제율은 200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규칙 별표5).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도 7%에서 10%로 인상돼,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시행규칙 별표8의 3).
공제대상시설도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고효율인증 기자제 등 기존의 공제대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탈수율을 증가시키는 고효율탈수기 등 18개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과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5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도 추가됐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기술정보의 유출에 대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고 에너지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도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아울러 설비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물리적 보안장비 등의 기술유출방지설비와 시추·채광설비, 선광설비, 제련설비 등의 해외자원개발설비가 추가됐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과밀유발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 정보통신설비 투자의 경우는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에서 빠졌다.
디지털 방송장비, 정보보호시스템·ERP, R&D설비·근로자복지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과 함께 정보통신장비(교환·전송·선로설비)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이와 함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7%의 공제대상에 ERP등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공계로 국한된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이공계 조항이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됐다.
아울러 기업이 대학 및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공동 또는 위탁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R&D 세액을 공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과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하는 기업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이밖에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7% 세액공제 적용대상시설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점도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