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할 때 늘어놓는 단골메뉴가 된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혜택이 늘어났다.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것.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시행령 제4조의 3).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쿠폰을 구매하고, 다양한 복수의 민간 경영지원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구매한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또 서비스 제공회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다시 중소기업청에 제시하고, 해당 용역대금을 돌려 받는 형식이다.
■ 고용창출 창업중소기업도 세금감면 혜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금까지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11개 업종으로 제한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과 기술기계학원(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 10개 업종이 대상업종이 추가됐다.
다만 기술계학원외 업종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기술계학원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에는 또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요건도 완화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과거에는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서 제외 됐었지만,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매입매수를 통한 취득이더라도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총액이 창업당시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세법이 창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규정 이외의 창업에 대한 법적 인정은 보다 완벽히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도 늘어났다
올 종소세신고와 관련해선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도 인상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28개 대상업종 중에서도 수도권외 중소기업(15%), 수도권내 소기업(1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5%)에 적용되던 감면세율을 각각 30%, 20%, 10%로 두 배 이상 인상돼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본점 기준으로 수도권여부를 판단함(본점은 지방에 있으나 공장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높은 감면율 적용)에 따른 기업 감면율의 불합리한 적용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확대
현금성 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60일∼90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 종소세 신고분부터는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은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공제대상에 추가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어음의 결제일도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0.3%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을, 30일 이내 결제분은 0.3%, 31∼60일 결제분은 0.15%의 공제율로 구분 적용하게 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혜택이 늘어났다.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것.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시행령 제4조의 3).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쿠폰을 구매하고, 다양한 복수의 민간 경영지원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구매한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또 서비스 제공회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다시 중소기업청에 제시하고, 해당 용역대금을 돌려 받는 형식이다.
■ 고용창출 창업중소기업도 세금감면 혜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금까지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11개 업종으로 제한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과 기술기계학원(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 10개 업종이 대상업종이 추가됐다.
다만 기술계학원외 업종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기술계학원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에는 또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요건도 완화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과거에는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서 제외 됐었지만,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매입매수를 통한 취득이더라도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총액이 창업당시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세법이 창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규정 이외의 창업에 대한 법적 인정은 보다 완벽히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도 늘어났다
올 종소세신고와 관련해선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도 인상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28개 대상업종 중에서도 수도권외 중소기업(15%), 수도권내 소기업(1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5%)에 적용되던 감면세율을 각각 30%, 20%, 10%로 두 배 이상 인상돼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본점 기준으로 수도권여부를 판단함(본점은 지방에 있으나 공장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높은 감면율 적용)에 따른 기업 감면율의 불합리한 적용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확대
현금성 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60일∼90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 종소세 신고분부터는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은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공제대상에 추가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어음의 결제일도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0.3%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을, 30일 이내 결제분은 0.3%, 31∼60일 결제분은 0.15%의 공제율로 구분 적용하게 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