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나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덜어주되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에 올인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들은 특별 관리하겠다는 국세청 입장이 이번 종소세 신고와 관련 개정세법규정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시행령 제117조의 2)됨에 따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면제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대상자를 중소상공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중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가 혜택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등은 6억원 미만 ▲음식업·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법인·개인) 등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소득금액은 100% 초과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 설치·확보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출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 (첫해 100%, 다음해 50%) ▲세무조사면제 ▲개인사업자에 한해 수입금액에 업종별 일정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사업장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보장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POS 설치 ▲영화관 통합전산망 설치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신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또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장부를 비치·기장하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원재료구입비 등을 제외한 경비 지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을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수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영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도입사업자도 성실신고 기본척도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시행령 제117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시행령 제117조의 2)됨에 따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면제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대상자를 중소상공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중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가 혜택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등은 6억원 미만 ▲음식업·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법인·개인) 등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소득금액은 100% 초과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 설치·확보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출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 (첫해 100%, 다음해 50%) ▲세무조사면제 ▲개인사업자에 한해 수입금액에 업종별 일정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사업장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보장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POS 설치 ▲영화관 통합전산망 설치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신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또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장부를 비치·기장하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원재료구입비 등을 제외한 경비 지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을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수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영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도입사업자도 성실신고 기본척도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시행령 제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