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연임기록을 세우며 4년여간 국세행정의 수장으로 재직해온 추경석 청장이 물러난 뒤 김영삼 정부 말기의 국세행정 최고책임자로 선택된 인물은 임채주 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공직생활의 시작과 끝을 국세공무원으로 장식한 인물이다. 그러나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추문인 '세풍(稅風)'사건에 휘말려 결코 아름답지 못한 말로를 보냈다.
임 청장의 뒤를 이은 이건춘 청장은 '열린 세정'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들어 국세청에 일대 개혁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개혁 분위기는 세풍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 '세풍(稅風)'의 전초전, 그리고 국세청장 임채주
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전임 청장이었던 추경석 청장이었다. 추 청장은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을 하면서 청와대에 임 청장을 적극 천거했다. 후배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준 것이다.
임 청장은 취임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조기명퇴를 실시하는 한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해 만성적 적체현상을 빚어왔던 국세청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당시 단행된 1급 인사를 통해 발탁된 인물은 이석희 전 차장(당시 직세국장)과 이건춘 중부청장(당시 국제조세실장)이었다. 국세청 역사상 가장 숨기고 싶은 세풍사건의 주역을 국세청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임 청장의 작품이었다.
임 청장은 또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해 기능별 조직운영이라는 혁신을 밀어붙여 실현해 냈다. 세무조사 관행에도 변화를 줬다.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일반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조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1997년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국세청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부실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여전히 수 천억원대의 체납자로 남아 있다.
□ DJ정부 시작과 함께 국세행정 책임자에 오른 이건춘 청장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조각(潮閣)에서 임채주 청장의 뒤를 이어 정통 국세청맨인 이건춘 서울청장이 12대 국세청장직에 올랐다.
특히 행시 10회 출신인 이 청장은 행시 선배인 이석희 차장(행시 9회)을 밀어내고 국세청장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청장에게는 IMF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상황에서 세수확보라는 중책이 맡겨졌다.
이 청장은 자신의 임무를 의식한 듯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수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히고 음성·불로소득자와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곧이어 이 청장은 음성·불로소득자 1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들로부터 총 390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자신과 정권의 '공약'을 지켜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주의 개인재산을 내놓은 기업에게는 세무상의 혜택을 주는 등 외환위기 극복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일대 바람을 일으켰다. 세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국세공무원 수 백명을 면직 파면 등 인사조치하고 전체 인원의 77%를 순환시키는 등 사정을 단행했다.
한편 이 청장은 부임과 함께 '달라진 국세청'을 표방하며 '열린 세정'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납세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열린 세정'은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추문 '세풍(稅風)'사건은 이 청장이 추진한 국세청 이미지 쇄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석희 전 차장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임채주 청장 등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임 청장은 공직생활의 시작과 끝을 국세공무원으로 장식한 인물이다. 그러나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추문인 '세풍(稅風)'사건에 휘말려 결코 아름답지 못한 말로를 보냈다.
임 청장의 뒤를 이은 이건춘 청장은 '열린 세정'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들어 국세청에 일대 개혁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개혁 분위기는 세풍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 '세풍(稅風)'의 전초전, 그리고 국세청장 임채주
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전임 청장이었던 추경석 청장이었다. 추 청장은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을 하면서 청와대에 임 청장을 적극 천거했다. 후배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준 것이다.
임 청장은 취임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조기명퇴를 실시하는 한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해 만성적 적체현상을 빚어왔던 국세청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당시 단행된 1급 인사를 통해 발탁된 인물은 이석희 전 차장(당시 직세국장)과 이건춘 중부청장(당시 국제조세실장)이었다. 국세청 역사상 가장 숨기고 싶은 세풍사건의 주역을 국세청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임 청장의 작품이었다.
임 청장은 또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해 기능별 조직운영이라는 혁신을 밀어붙여 실현해 냈다. 세무조사 관행에도 변화를 줬다.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일반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조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1997년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국세청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부실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여전히 수 천억원대의 체납자로 남아 있다.
□ DJ정부 시작과 함께 국세행정 책임자에 오른 이건춘 청장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조각(潮閣)에서 임채주 청장의 뒤를 이어 정통 국세청맨인 이건춘 서울청장이 12대 국세청장직에 올랐다.
특히 행시 10회 출신인 이 청장은 행시 선배인 이석희 차장(행시 9회)을 밀어내고 국세청장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청장에게는 IMF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상황에서 세수확보라는 중책이 맡겨졌다.
이 청장은 자신의 임무를 의식한 듯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수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히고 음성·불로소득자와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곧이어 이 청장은 음성·불로소득자 1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들로부터 총 390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자신과 정권의 '공약'을 지켜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주의 개인재산을 내놓은 기업에게는 세무상의 혜택을 주는 등 외환위기 극복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일대 바람을 일으켰다. 세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국세공무원 수 백명을 면직 파면 등 인사조치하고 전체 인원의 77%를 순환시키는 등 사정을 단행했다.
한편 이 청장은 부임과 함께 '달라진 국세청'을 표방하며 '열린 세정'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납세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열린 세정'은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추문 '세풍(稅風)'사건은 이 청장이 추진한 국세청 이미지 쇄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석희 전 차장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임채주 청장 등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