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아무리 거액의 투자를 하거나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뿐, 이를 세금크기와 연관시키는 회사는 사실상 드물었다.
그러나 이후 회사비용구조에서 법인세 등이 차지하는 것이 그 어떤 비용항목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에 회사들은 주목했고,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세금문제를 짚어보기(TP; Tax Planning)' 시작하면서 세무대리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졌다.
회사들은 똑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되기를 원했고, 세무대리인들은 복잡한 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개발한 '절세방법'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
회사들은 자문료의 몇 배에 달하는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존을 강화했고, 세무대리인들은 기막힌(?) '절세방법'을 많이 개발할수록 경쟁에서 앞서며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내거래에 국제거래까지 겹쳐 거래내용이 복잡해지고, 우리나라 세법 외에 다른 나라 세법까지 겹쳐 적용되면서 국내세법에 허점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놓칠 리가 없는 세무대리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회피를 꾀하게 됐고, 결국 넘어서는 되지 않을 선까지 넘게됐다(ATP; Aggressive Tax Planning)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某은행이 엔화스왑예금 상품판매를 위해 "고객님, 엄선된 분들만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돈(원화)을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모집 문구가 그 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인 ATP가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해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ATP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세무조사하고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집중 노력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
결국 정도를 벗어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절세테크 전수가 세무대리인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됐고, 이는 세무자문 등 정상적인 전문가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오게 된 셈.
국세청의 ATP행위 견제행위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의 볼멘 소리도 나온다. 테니스게임에서 공을 구석(세법의 허점)으로 보내는 것은 선수로서는 정상적인 득점방법인데, 국세청이 상대선수 정면으로만 보낸 것을 득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생활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정부의 유권해석만 의존해서는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며 "ATP에 대한 비난에 앞서 해석이 쉬우면서도 빈틈이 없는 세제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ATP행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수록 세무대리인 시장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전문가적 견해를 시의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애매모호한 세법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의 잘잘못이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되기도 전에 ATP행위로 몰려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는 책임모면을 위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기의 세무대리인들이 또다른 장벽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회사비용구조에서 법인세 등이 차지하는 것이 그 어떤 비용항목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에 회사들은 주목했고,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세금문제를 짚어보기(TP; Tax Planning)' 시작하면서 세무대리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졌다.
회사들은 똑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되기를 원했고, 세무대리인들은 복잡한 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개발한 '절세방법'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
회사들은 자문료의 몇 배에 달하는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존을 강화했고, 세무대리인들은 기막힌(?) '절세방법'을 많이 개발할수록 경쟁에서 앞서며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내거래에 국제거래까지 겹쳐 거래내용이 복잡해지고, 우리나라 세법 외에 다른 나라 세법까지 겹쳐 적용되면서 국내세법에 허점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놓칠 리가 없는 세무대리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회피를 꾀하게 됐고, 결국 넘어서는 되지 않을 선까지 넘게됐다(ATP; Aggressive Tax Planning)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某은행이 엔화스왑예금 상품판매를 위해 "고객님, 엄선된 분들만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돈(원화)을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모집 문구가 그 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인 ATP가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해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ATP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세무조사하고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집중 노력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
결국 정도를 벗어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절세테크 전수가 세무대리인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됐고, 이는 세무자문 등 정상적인 전문가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오게 된 셈.
국세청의 ATP행위 견제행위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의 볼멘 소리도 나온다. 테니스게임에서 공을 구석(세법의 허점)으로 보내는 것은 선수로서는 정상적인 득점방법인데, 국세청이 상대선수 정면으로만 보낸 것을 득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생활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정부의 유권해석만 의존해서는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며 "ATP에 대한 비난에 앞서 해석이 쉬우면서도 빈틈이 없는 세제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ATP행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수록 세무대리인 시장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전문가적 견해를 시의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애매모호한 세법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의 잘잘못이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되기도 전에 ATP행위로 몰려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는 책임모면을 위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기의 세무대리인들이 또다른 장벽을 만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