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국세청은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씨 등 4명의 국세청장이 지휘했다.
이 시기 국세청장들의 특징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막강한 힘을 구사했지만, '청렴결백'을 무기로 국세청이 안정궤도에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노력했다는 점이 꼽힌다.
■제3대 고재일 국세청장-'브리핑 청장' 닉네임 얻어
5.16 군사쿠데타 주축세력인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과 오정근 2대 국세청장에 이어 73년 3월 전매청장을 지낸 고재일씨(육사8기)가 제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다. 그는 국세청 개청 40년사에서 5년8개월(73.3∼78.12) 동안 재임한 최장수 국세청장이다.
육군대령으로 63년 예편한 고재일씨가 61년 5.16군사쿠데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령 예편 직후 박정희 대통령의 총무비서관과 민원비서관을 지냈다는 것에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세무서 순시로 세정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좋아했고, 전문성이 낮은 직원들을 안타깝게 여겨 실력배양을 위해 세무서장은 물론 과장, 계장 서기보에게까지 직접 브리핑을 받아 '브리핑청장'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고 청장은 차장과 국·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들과 함께 봉고버스로 전국 세무서를 순시하러 다녔으며, 순시자리에서 브리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부나 직원은 그 즉시 인사불이익을 줬으며 브리핑을 제대로 한 직원은 그 즉시 발탁해서 기용하는 '용병술'을 발휘했다.
당시 8·9대 국세청장과 건설부장관을 지낸 추경석씨가 이리세무서 브리핑 과정에서 발탁됐으며, 예산세무서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이근영씨가 발탁되기도 했다.
그는 1974년 2월 기강확립을 위한 인사조치로 이사관급 4명과 서기관급 39명, 사무관급 70명 등 당시 서장급 113명을 한꺼번에 퇴임시키기도 했다.
당시 퇴직자 중엔 억울함을 느껴 고 청장의 뒷조사를 3개월이나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내부반발이 컸지만, 퇴임간부 후임을 전원 내부 승진자로 충원하면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도 했다.
또 제조와 유통 모두가 문제투성이인 주류문제에 손을 대 84개 소주제조사를 10여개로 줄이는 등 주세행정을 세수 위주에서 주질향상으로 전환하고, 제조장별 제조비율제를 실시하는 등 주세행정의 혁신을 가져온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당시 주류와 관련해선 경영주나 종사자들 모두 내로라 하는 소위 '지역 유지' 등 뿌리깊은 토호세력들이 많아 외풍도 많았지만, 직원들을 다잡아가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 청장은 또 1974년 국세청네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직원들을 선발, 46개 연합조사반을 설치하고 연간 외형 10억원 이상 법인의 조사를 전담시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처음으로 시행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밑거름을 뿌렸다. 현재는 각종 사료와 논문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 제4대 김수학 청장…국졸출신, 기장확대 전기 마련
1978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고재일 국세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영전시킴과 동시에 국졸 출신의 김수학 경북도지사를 국세청장에 임명,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김수학 4대 청장은 해방전인 1942년 경북 경주군 서무과 직원으로 공직을 출발, 지방서기와 지방주사를 지내다 60년 사무계 고등전형에 합격해 사무관이 됐으며 내무부 법무관, 내무부 행정과장, 전남 부지사, 대구시장, 충남지사, 경북지사를 지낸 정통내무관료 출신이다.
당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무르익는 시기여서 국세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가 그 어떤 때보다 컸던 시기였으며, 77년부터 시행됐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많았던 시기였다.
결국 김 청장의 발탁은 바닥부터 올라온 그의 풍부한 관료경험과 청렴결백한 성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른 잡음을 무난히 없애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을 믿고 중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목격해야 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 서거후 30년이 다 돼가는 현재 80세의 고령에도 불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탁으로 78년 12월부터 국세청장에 취임했지만 5공에서도 청렴결백성이 인정돼,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81년)한 이후인 82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국세청장에 재임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당시 강력하게 시행되던 부가가치세 영수증 단속이 납세자와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면서 강행됐다는 점에서 물의도 적지 않았지만 권위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에 따른 납세도의 함양과 신고납부 풍토 조성시대를 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타율에 의한 강제력보다 납세도의를 스스로 높여야겠다고 판단했으며, 권위적 규제 탈피를 위해 국세청 세무상담실을 개설하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
납세도의를 높이기 위해선 납세자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무사회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세무협력단체의 협조를 얻어 납세자 기장확대를 유도해 나갔다. 불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율신고세대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표준간이장부를 제정·보급하는 한편 기장교부금을 주면서까지 무료로 기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장부기장 비치 및 확인 일제조사와 장부 무상배부 등의 계도적 세무행정을 적극 구사했다.
그가 지어낸 '나라 걱정에 잠 못이루는 공직자는 아직도 많다'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 親납세자를 위한 의욕적인 세정을 펼치다 82년 5월 안무혁 청장으로 교체됐으며, 국세청을 떠난 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시기 국세청장들의 특징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막강한 힘을 구사했지만, '청렴결백'을 무기로 국세청이 안정궤도에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노력했다는 점이 꼽힌다.
■제3대 고재일 국세청장-'브리핑 청장' 닉네임 얻어
5.16 군사쿠데타 주축세력인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과 오정근 2대 국세청장에 이어 73년 3월 전매청장을 지낸 고재일씨(육사8기)가 제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다. 그는 국세청 개청 40년사에서 5년8개월(73.3∼78.12) 동안 재임한 최장수 국세청장이다.
육군대령으로 63년 예편한 고재일씨가 61년 5.16군사쿠데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령 예편 직후 박정희 대통령의 총무비서관과 민원비서관을 지냈다는 것에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세무서 순시로 세정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좋아했고, 전문성이 낮은 직원들을 안타깝게 여겨 실력배양을 위해 세무서장은 물론 과장, 계장 서기보에게까지 직접 브리핑을 받아 '브리핑청장'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고 청장은 차장과 국·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들과 함께 봉고버스로 전국 세무서를 순시하러 다녔으며, 순시자리에서 브리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부나 직원은 그 즉시 인사불이익을 줬으며 브리핑을 제대로 한 직원은 그 즉시 발탁해서 기용하는 '용병술'을 발휘했다.
당시 8·9대 국세청장과 건설부장관을 지낸 추경석씨가 이리세무서 브리핑 과정에서 발탁됐으며, 예산세무서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이근영씨가 발탁되기도 했다.
그는 1974년 2월 기강확립을 위한 인사조치로 이사관급 4명과 서기관급 39명, 사무관급 70명 등 당시 서장급 113명을 한꺼번에 퇴임시키기도 했다.
당시 퇴직자 중엔 억울함을 느껴 고 청장의 뒷조사를 3개월이나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내부반발이 컸지만, 퇴임간부 후임을 전원 내부 승진자로 충원하면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도 했다.
또 제조와 유통 모두가 문제투성이인 주류문제에 손을 대 84개 소주제조사를 10여개로 줄이는 등 주세행정을 세수 위주에서 주질향상으로 전환하고, 제조장별 제조비율제를 실시하는 등 주세행정의 혁신을 가져온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당시 주류와 관련해선 경영주나 종사자들 모두 내로라 하는 소위 '지역 유지' 등 뿌리깊은 토호세력들이 많아 외풍도 많았지만, 직원들을 다잡아가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 청장은 또 1974년 국세청네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직원들을 선발, 46개 연합조사반을 설치하고 연간 외형 10억원 이상 법인의 조사를 전담시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처음으로 시행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밑거름을 뿌렸다. 현재는 각종 사료와 논문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 제4대 김수학 청장…국졸출신, 기장확대 전기 마련
1978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고재일 국세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영전시킴과 동시에 국졸 출신의 김수학 경북도지사를 국세청장에 임명,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김수학 4대 청장은 해방전인 1942년 경북 경주군 서무과 직원으로 공직을 출발, 지방서기와 지방주사를 지내다 60년 사무계 고등전형에 합격해 사무관이 됐으며 내무부 법무관, 내무부 행정과장, 전남 부지사, 대구시장, 충남지사, 경북지사를 지낸 정통내무관료 출신이다.
당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무르익는 시기여서 국세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가 그 어떤 때보다 컸던 시기였으며, 77년부터 시행됐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많았던 시기였다.
결국 김 청장의 발탁은 바닥부터 올라온 그의 풍부한 관료경험과 청렴결백한 성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른 잡음을 무난히 없애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을 믿고 중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목격해야 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 서거후 30년이 다 돼가는 현재 80세의 고령에도 불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탁으로 78년 12월부터 국세청장에 취임했지만 5공에서도 청렴결백성이 인정돼,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81년)한 이후인 82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국세청장에 재임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당시 강력하게 시행되던 부가가치세 영수증 단속이 납세자와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면서 강행됐다는 점에서 물의도 적지 않았지만 권위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에 따른 납세도의 함양과 신고납부 풍토 조성시대를 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타율에 의한 강제력보다 납세도의를 스스로 높여야겠다고 판단했으며, 권위적 규제 탈피를 위해 국세청 세무상담실을 개설하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
납세도의를 높이기 위해선 납세자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무사회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세무협력단체의 협조를 얻어 납세자 기장확대를 유도해 나갔다. 불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율신고세대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표준간이장부를 제정·보급하는 한편 기장교부금을 주면서까지 무료로 기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장부기장 비치 및 확인 일제조사와 장부 무상배부 등의 계도적 세무행정을 적극 구사했다.
그가 지어낸 '나라 걱정에 잠 못이루는 공직자는 아직도 많다'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 親납세자를 위한 의욕적인 세정을 펼치다 82년 5월 안무혁 청장으로 교체됐으며, 국세청을 떠난 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