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새 천년의 첫 해였던 2001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희망과는 상관 없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가 막을 내린 이후 수 년간 대한민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에 허덕였던 것이 사실. 최근 들어와 점차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경기침체와 경제성장은 별개로 작용했다는 점. 적어도 국가 조세수입의 증가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경제성장은 있었을지언정 경기침체의 모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조세수입이 2001년 이후 매년 괄목할 만큼 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둔 2001년 내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국가 조세수입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지난 2001년 2월 1일 창간된 이후 올해 2월 1일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일보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조세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당시(2001년)와 현재(2006)의 '조세현황' 변화상을 비교해 봤다.
□ 2001년 내국세 수입 95조8000억원, 지방세 수입 26조6000억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2001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총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100조원에 채 미치지 못한 95조7928억원 규모였다.
이중 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 충당되는 일반회계가 86조4188억원이었으며 주세 등으로 충당되는 특별회계가 9조3740억원이었다. 지방세 수입은 26조6649억원으로 내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수는 122조4577억원.
기간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001년 각각 18조6630억원, 16조9751억원, 25조8347억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사상최대 규모' 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9484억원이 징수됐으며 특별소비세는 3조6336억원, 교통세는 10조2861억원이었다.
관세는 5조9234억원이었으며 증권거래세가 1조7979억원이 징수됐었다. 주세는 2조4682억원이 징수됐었다.
□ 2006년 내국세 수입 136조, 지방세 수입 34조원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올해 거두기로 결정한 내국세 및 지방세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비교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6년 국세세입예산안' 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36조92억원의 내국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34조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올해 총 세수규모는 17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총 세수규모가 122조4577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무려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 게다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은 136조원은 2001년 당시 총 세수규모 보다 13조원 이상 많다.
세목별로도 2001년과 2006년은 확실히 눈에 띄는 비교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로 27조6777억원, 법인세로 26조8831억원, 부가가치세로 41조3654억원을 거둔다는 계획. 2001년 당시 이들 세목의 세수와 비교해 보면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특소세 증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 정부의 특소세수 예산은 4조5441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9000억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통세도 11조8359억원을 징수키로 해 2001년과 큰 차이가 없다.
□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5년새 100만원 증가
지난 2001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내국세+지방세)은 248만원 정도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 인구는 4735만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6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4만원 가량(추정치)으로 5년 사이 100만원 이상이 증가한 셈. 물론 여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인구가 2001년에 비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올해 추계 인구수는 4850만명 수준으로 2001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규모가 커진데 반해 증가율이 시원찮은 인구수가 단순 계산치인 1인당 조세부담액을 늘리는 수치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셈.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GDP(국내총생산)는 622조1226억원이었으며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국세 15.2%, 지방세 4.3%)에 달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79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올해 800조원대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률도 이에 못지 않게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단순히 말해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반대급부' 가 곧 조세부담의 상승인 셈이다.
이러한 희망과는 상관 없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가 막을 내린 이후 수 년간 대한민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에 허덕였던 것이 사실. 최근 들어와 점차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경기침체와 경제성장은 별개로 작용했다는 점. 적어도 국가 조세수입의 증가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경제성장은 있었을지언정 경기침체의 모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조세수입이 2001년 이후 매년 괄목할 만큼 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둔 2001년 내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국가 조세수입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지난 2001년 2월 1일 창간된 이후 올해 2월 1일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일보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조세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당시(2001년)와 현재(2006)의 '조세현황' 변화상을 비교해 봤다.
□ 2001년 내국세 수입 95조8000억원, 지방세 수입 26조6000억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2001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총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100조원에 채 미치지 못한 95조7928억원 규모였다.
이중 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 충당되는 일반회계가 86조4188억원이었으며 주세 등으로 충당되는 특별회계가 9조3740억원이었다. 지방세 수입은 26조6649억원으로 내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수는 122조4577억원.
기간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001년 각각 18조6630억원, 16조9751억원, 25조8347억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사상최대 규모' 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9484억원이 징수됐으며 특별소비세는 3조6336억원, 교통세는 10조2861억원이었다.
관세는 5조9234억원이었으며 증권거래세가 1조7979억원이 징수됐었다. 주세는 2조4682억원이 징수됐었다.
□ 2006년 내국세 수입 136조, 지방세 수입 34조원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올해 거두기로 결정한 내국세 및 지방세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비교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6년 국세세입예산안' 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36조92억원의 내국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34조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올해 총 세수규모는 17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총 세수규모가 122조4577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무려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 게다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은 136조원은 2001년 당시 총 세수규모 보다 13조원 이상 많다.
세목별로도 2001년과 2006년은 확실히 눈에 띄는 비교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로 27조6777억원, 법인세로 26조8831억원, 부가가치세로 41조3654억원을 거둔다는 계획. 2001년 당시 이들 세목의 세수와 비교해 보면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특소세 증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 정부의 특소세수 예산은 4조5441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9000억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통세도 11조8359억원을 징수키로 해 2001년과 큰 차이가 없다.
□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5년새 100만원 증가
지난 2001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내국세+지방세)은 248만원 정도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 인구는 4735만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6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4만원 가량(추정치)으로 5년 사이 100만원 이상이 증가한 셈. 물론 여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인구가 2001년에 비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올해 추계 인구수는 4850만명 수준으로 2001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규모가 커진데 반해 증가율이 시원찮은 인구수가 단순 계산치인 1인당 조세부담액을 늘리는 수치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셈.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GDP(국내총생산)는 622조1226억원이었으며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국세 15.2%, 지방세 4.3%)에 달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79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올해 800조원대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률도 이에 못지 않게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단순히 말해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반대급부' 가 곧 조세부담의 상승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