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2일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동안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일보>는 '국제세원 관리요령'이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주요 稅탈루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 주
① 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할까
② 외국계 컨설팅사 고정사업장 과세는
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稅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④ 오퍼위장 도매법인 稅회피 유형은
⑤ 조세피난처 세제 무엇이 있나
⑥ 스톡옵션 세원관리 어떻게 할까
①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 일부는 모회사 등 해외관계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의 과세소득과 유보잉여금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법인세 등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관계사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하게 파악·점검해 부당하게 손금 산입했거나(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원천징수 누락이 적발될 경우 관련 세액 일체를 추징하고 있다.
◆ 경영자문료 稅탈루 유형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경영자문료 稅탈루 실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외투기업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간에 재무·인적자원·보급·판매관리 업무 등에 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해외 모회사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모회사의 관련 계열사 관리를 위한 일반 관리비를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 이 때 지급되는 비용 대부분은 급여나 상여금 등 인건비.
한편 국내 자회사는 상표·특허 이용료나 기술도입료 등으로 해외모회사에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 다른 유형은 해외 자회사가 많아져 모회사에서 이들 자회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다국적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자회사들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역내 자회사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
이 때 상표나 기술 이용료 등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지역본부에 지급하지 안고 모회사에 지급한다.
◆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나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유형을 파악·분석해 외투기업이 해외 관계사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손금 산입(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업체로부터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법인세 신고서(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등을 서로 비교해 정확한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을 파악한다.
이어 경영자문용역 계약서를 분석해 ▲용역제공자와 도입자 ▲제공용역의 내용 ▲지급(배부)대상 경비 ▲지급(배부)기준 등을 파악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 회사 및 직원현황 등을 제출 받아 제공용역의 실체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계약서가 없이 경영자문료가 지급됐거나 제공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 부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실제 제공된 용역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 발생과 합리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또는 국내 자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예를 들어 해외 모회사가 제공한 경영자문과 같은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활동 차원에서 모회사의 투자금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손금이 부인된다.
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대규모 투자도 없는 회사가 부채비율 축소나 자금 조달 등 재무분야에서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특별한 법률쟁점이 없는데도 거액의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제품생산에 대한 노하우 계약과 제품 생산관리에 대한 자문계약 ▲공동광고비도 부담하는 방식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케팅 자문계약을 함께 하는 사례와 같이 사용료 지급대상과 중복될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외투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문료 등 제공용역 대가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 고정사업장 회피 稅탈루 집중 점검
국세청은 또한 경영자문료를 수취하는 해외 모회사 등의 소재지국을 철저하게 확인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가 있는지 조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의 법인은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어 해외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홍콩 등과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행 용역 대가뿐만 아니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부분까지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 자회사가 제출한 제공용역의 상세한 내역과 발생경비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모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 국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 처분한다.
이에 따라 <조세일보>는 '국제세원 관리요령'이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주요 稅탈루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 주
① 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할까
② 외국계 컨설팅사 고정사업장 과세는
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稅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④ 오퍼위장 도매법인 稅회피 유형은
⑤ 조세피난처 세제 무엇이 있나
⑥ 스톡옵션 세원관리 어떻게 할까
①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 일부는 모회사 등 해외관계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의 과세소득과 유보잉여금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법인세 등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관계사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하게 파악·점검해 부당하게 손금 산입했거나(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원천징수 누락이 적발될 경우 관련 세액 일체를 추징하고 있다.
◆ 경영자문료 稅탈루 유형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경영자문료 稅탈루 실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외투기업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간에 재무·인적자원·보급·판매관리 업무 등에 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해외 모회사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모회사의 관련 계열사 관리를 위한 일반 관리비를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 이 때 지급되는 비용 대부분은 급여나 상여금 등 인건비.
한편 국내 자회사는 상표·특허 이용료나 기술도입료 등으로 해외모회사에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 다른 유형은 해외 자회사가 많아져 모회사에서 이들 자회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다국적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자회사들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역내 자회사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
이 때 상표나 기술 이용료 등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지역본부에 지급하지 안고 모회사에 지급한다.
◆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나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유형을 파악·분석해 외투기업이 해외 관계사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손금 산입(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업체로부터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법인세 신고서(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등을 서로 비교해 정확한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을 파악한다.
이어 경영자문용역 계약서를 분석해 ▲용역제공자와 도입자 ▲제공용역의 내용 ▲지급(배부)대상 경비 ▲지급(배부)기준 등을 파악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 회사 및 직원현황 등을 제출 받아 제공용역의 실체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계약서가 없이 경영자문료가 지급됐거나 제공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 부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실제 제공된 용역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 발생과 합리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또는 국내 자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예를 들어 해외 모회사가 제공한 경영자문과 같은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활동 차원에서 모회사의 투자금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손금이 부인된다.
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대규모 투자도 없는 회사가 부채비율 축소나 자금 조달 등 재무분야에서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특별한 법률쟁점이 없는데도 거액의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제품생산에 대한 노하우 계약과 제품 생산관리에 대한 자문계약 ▲공동광고비도 부담하는 방식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케팅 자문계약을 함께 하는 사례와 같이 사용료 지급대상과 중복될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외투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문료 등 제공용역 대가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 고정사업장 회피 稅탈루 집중 점검
국세청은 또한 경영자문료를 수취하는 해외 모회사 등의 소재지국을 철저하게 확인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가 있는지 조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의 법인은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어 해외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홍콩 등과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행 용역 대가뿐만 아니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부분까지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 자회사가 제출한 제공용역의 상세한 내역과 발생경비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모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 국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