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보다 이념 중시하는 법관 신뢰 못해...사법개혁 본격 추진"

"공수처,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에겐 사실 은폐"

"이재명, 중도 자처하는 이유 국힘 극우몰이하려는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과거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야당이 비판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문 권한대행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이라고 실토했다.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과 관련해선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는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가 결국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중도의 의미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상대를)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다. 본인이 중도를 자처하는 것이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거듭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법 절차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한번의 여론조사로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두세번의 여론조사를 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 (고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