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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5년-살인, 강도살인 등 *10년-강간, 존속폭행치사 등 *7년-강간, 강도, 특수절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사기, 무고, 공문서위조 등 *5년-상해, 절도, 위증, 유기치사, 존속협박, 업무방해, 수뢰, 배임, 횡령 등 *3년-폭행, 협박, 간통, 낙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주거침입 등 *2년, 1년-행정범죄나 특별법상 범죄 등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커녕 재판조차 받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시효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나 신분관계 등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여 그의 현재 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해당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