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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
(1)행정행위는 그 내용대로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2)행정행위가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일응 적법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이나 국가기관 또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되는 효력을 갖는다.이것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한다. 이것은 구속력을 승인할 것을 강요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3)제소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보통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행정청 자신이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4)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지않고 자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