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법정해지원인은 채무불이행이나 계속적인 계약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된다. 즉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상의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이혼이나 파양도 그 성질은 해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