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단기도급에 대하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시에 이를 인정하고 장기도급계약(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해 연도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기준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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