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5 법법 111 소법 168 처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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