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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통산(缺損金通算; sum total of the amount of deficit)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고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없다. 기타소득과 일시재산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의 소득별 결손금은 외부적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내부적 통산이 결손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참조조문〕소법 45 ①·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