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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급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조조문〕기법 18 ①～③ 헌법 1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