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確定申告; final tax return)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확인·검증하여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보정적으로 변경된다. 또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자에게는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부법 19 소법 70～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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