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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羈束力; effect of sentence)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