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勤勞所得控除;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
├───────┼────────────────────────┤
│500만원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천500만원이하│100분의 50 │
├───―───┼────────────────────────┤
│1천500만원초과│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3천만원이하 │100분의 15 │
├───────┼────────────────────────┤
│3천만원초과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500만원이하│100분의 10 │
├───―───┼────────────────────────┤
│4천500만원초과│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 │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8만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47 소령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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