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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on an obligation)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滯)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履行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계약서상 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민법 389·390 소령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