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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86 징령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