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조세전문가들 "과세체계 뜯어고치자" 2021.07.21 17:42 21일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는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토론자로는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mid..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상속·증여세 제도개선 앞장 설 것" 2021.07.21 17:00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하 원 회장, 사진)은 현행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하는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21일 오후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회가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동 조세일보 사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를 ..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오문성 "상속세 세율부터 구조까지 전면개편해야" 2021.07.21 17:00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고은경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2021.07.21 17:00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상승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사)은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웹토론회에서 "할증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랜..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김우철 "상속세 폐지…양도소득과세·순자산증가세 도입해야" 2021.07.21 17:00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거나 순자산증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회이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동 조세일보 사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웹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여러모로 독..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홍기용 "상속·증여 '사회악'으로 규정, 바람직하지 않아" 2021.07.21 17:00 상속과 증여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악으로 단순히 규정해 상속·증여세 개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맞게 현행 상증세 제도를 적절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21일 오후 서울시..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정세은 "부의 대물림 문제 심각…상속세 더 강화해야" 2021.07.21 17:00 부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속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상속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조세일보 회의실에서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