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3년새 97% 증가 2020.10.20 15:59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3년 사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이다. 2017년 대비 97%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 6924건에서 1만884..
[2020년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순환근무 제대로 안 지켜…토호화 우려 2020.10.20 15:58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서 직원들은 권력유착을 막기 위해 2년에 한번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지방국세청 경력 대비 근무 세..
[2020년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세금폭탄 우려' 온누리상품권…대구청장 "실태파악하겠다" 2020.10.20 11:56 20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지역에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향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청·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2020년 국정감사-광주지방국세청]광주청, 세수 전년 比 -725억원…관내 기업 실적부진 여파 2020.10.20 11:31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의 세수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소관 세수가 전년과 비교해 725억원(△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업종의 실적부진으로 법인세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으로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요인으로 분석된다.20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대구청, 코로나19 피해…세수, 전년比 7000억원 부족 2020.10.20 10:08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세수가 전년에 비해 7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7조1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8443억원에 비해 705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정지원을 함에 따른 세수이연,..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 2020.10.13 06:51기동민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 준비해야"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말말말]국세청장에 "휴대폰 뭐 쓰세요" 물은 까닭은 2020.10.12 18:17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조달을 둘러싼 징세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권력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납세자동화 온라인 시스..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시대 뒤쳐진 국세청 홈택스…여야 "서비스 불편" 질타 2020.10.12 18:08 1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요구를 국세청이 홈택스 2.0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홈택스 2.0이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과제로 납세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불복절차 복잡, 심판청구로 일원화" 지적에…국세청장 "장단점 있어" 2020.10.12 17:00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과세에 불복절차를 심판청구(조세심판원)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장단점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3단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내국세 불복제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결기관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다수다..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도 회원인 '세우회'…"부적절 영리활동" 질타 2020.10.12 16:48 국세청 직원들이 가입하는 친목도모 단체인 '세우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우회는 임차사업을 위해 여의도 등지에 건물을 소유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왔다.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대형로펌 승소율 높지만…국세청장 "전관예우 영향없다" 2020.10.12 15:32대형로펌에 국세청이 패소하는 중소로펌에 비해 다소 높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영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전관예우는 영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 국세청이 속수무책이..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빗썸 과세근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조항" 2020.10.12 11:45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중 비거주자의 거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법한 과세"라고 항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빗썸을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다. 과세 당..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장애인 위한 홈택스 접근성 개선하겠다" 2020.10.12 11:22 김대지 국세청장이 장애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이 홈택스(Home-Tax) 웹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시각 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통한 홈..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공무원 포상금 과세 여부, 심판원·법원 판단 필요" 2020.10.12 11:07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국세청은 과세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종류가 다양한데, 포상금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조사 때 퇴직공무원 접촉 차단…전관예우 엄정 관리" 2020.10.12 10:56 국세청을 퇴직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나 전관특혜 등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이 "조사집행 단계에서 직원들이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엄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특혜나 전관예우가 사회적 중요한 ..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코로나19' 영향… 세수 7월까지 전년比 20조 감소 2020.10.12 10:00코로나19 확산과 법인들의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청은 1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올해 7월 기준 16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고 이해관계인이 싼 가격에 되사 2020.10.12 09:08 국세물납 제도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물납 제도란 금전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천425억원으로 ..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차명재산 9천400억원 추적…"실명전환해 과세" 2020.10.12 07:38정부가 9천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근거는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 총 5천796건, 평가액 9천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명재산은 대개 재산 도피나 세금 탈..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0명 중 3명꼴 '가짜 기부'" 2020.10.12 07:28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약 30%는 허위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일 공개한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이 5년간(2014∼2018년 귀속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