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임광현 의원 블로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先)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후(後)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먼저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해진 후 16년간 그대로 인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이 더욱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현재 물가 수준과 연동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 등 2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이를 1981년 도입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커 이런 조치로 실질적인 조세 중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현행 세금제도가 월급쟁이에게 불공정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2.8%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많은 3.6% 올라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꾸준히 늘어 작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18.1%)이 법인세(18.6%)와 맞먹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이는 감세가 아니라 월급쟁이들의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증세'를 막고 과세합리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