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아직 기록파악 못해"
검찰, 준비된 서면증거만 7만 쪽…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檢 "타 재판 합치는 것 반대…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해달라"
재판부, 구속취소 여부에 "추가 의견서 내면 숙고해 결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종료됐고, 뒤이어 별도로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도 약 57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 기일에 들어가 본격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을 한 후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로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지만 아직 대통령이고,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