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언대로

헌재, 오늘 10차 변론 야간재판 불사···3월 선고 가시화되나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분위기다. 20일 열리는 10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일 열렸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진술했다.

이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꼽혔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달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조 청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출석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추가 증인이 없으면 오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야간 재판 일정을 짜는 등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선고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