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 선제대응 감사 실시
현안·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 실시
◆…사진=조세일보 DB
올해부터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기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검사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적으로는 검사횟수 738회, 검사연인원 2만5155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검사실적(679회, 2만6097명) 대비 횟수는 증가(59회, 8.7%↑)하나 검사연인원은 942명(3.6%↓)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검사 횟수는 29회('24년 실적 대비 6회↑), 연인원 7945명(5.2%↓)이다.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 총 29회 실시 예정이다.
수시검사 횟수는 709회('24년 실적 대비 53회↑), 연인원은 1만7210명(2.9%↓)이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 총 709회 실시 계획이다(현장 499회, 서면 210회).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