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안냈다"…김용현, '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 추미애 상대 소송 각하

김 전 장관, 추 의원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소장각하명령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해 12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1월 13일 추 의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