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소득세 60조원 돌파에 "월급쟁이는 봉인가"…세제 개편 시사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 따라 세금 늘어나"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돌파했다는 보도에 대해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상승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줄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무슨 세금의 봉같이 원천징수 꼬박꼬박 되고 있지 않나. 반면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는 문제의식에서 월급방위대를 꾸려서 세제 개선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월급 방위대'를 당내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공제 기준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