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탈동조화 지연…전환금융 도입 필요”

한은,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발표

“韓, 소득전환점 1인당 GDP 3만달러 추정, 절대적 탈동조화로 전환하는 과정”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 산업적 특성과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공급구조 때문에 탈동조화 지연”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구체화 필요”

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9일 'BOK 이슈노트: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탈동조화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다. 보고서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했다.

패널분석 결과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만3000달러 내외로 추정됐으며 고소득 국가는 대체로 탈동조화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탈동조화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 또는 지연시키시는 양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로 전환하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주요 선진국(G7)과 달리 산업구조변화 효과가 제약됐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연정인 과장은 "향후 안정적인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녹색금융 체계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최근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했으며 싱가포르, EU 등도 기존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환금융이란 고탄소·난감축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활동·인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탄소저감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