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관세 중단시 산업 피해 심화 우려"
2013년부터 韓 300계열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저렴한 원재료 수입 권리 제한" 지적도
◆…대만 경제부가 1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로이터>
대만 경제부가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를 중단할 경우 자국 산업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8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UDN)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이날 무역구제 심의회를 열고, 예롄강철(燁聯鋼鐵)과 탕룽철공장(唐榮鐵工廠)이 신청한 '중국 및 한국산 수입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안'을 심의했다.
탕룽과 예롄 측은 "중국과 한국의 저가 덤핑이 대만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 스테인리스강 시장이 침체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부는 심의 결과, 반덤핑 관세를 중단할 경우 대만 산업에 계속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해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경제부는 "현재 국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를 중단하면 중국과 한국이 다시 대량의 저가 제품을 대만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지속 여부를 결정하려면, 재정부와 경제부가 각각 덤핑 여부 및 피해 지속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제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하고 재정부는 이를 관세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만은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37.65%~38.11%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국 및 한국산 300계열 스테인리스 냉연 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해 왔으며, 한 차례 '일몰 조사'(반덤핑 관세 지속 여부 평가)를 거쳐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두 번째 일몰 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가공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보호주의는 양날의 검"이라며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대만 가공업체들이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할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부에 따르면 예롄과 탕룽이 반덤핑 관세 연장을 신청한 제품은 300계열 스테인리스 냉연 강재로, 강재 코일과 강판을 포함하며 SUS301, 304, 304L, 316, 316L, 321 등 주요 규격 제품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