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로 복귀

윤갑근 "윤 대통령 직접 의견 발표할 것 없어, 구치소 복귀" 결정

헌재 "20일,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고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낮 12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 헌재에 도착했다가 오후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변론기일에는 청구인 측(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2시간씩 듣고, 증거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10차 변론기일과 관련해 "재판부 평의 결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같은 날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일 진행되는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10차 변론이 나오면 (탄핵심판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정리가 이미 됐다고 보인다"며 "2주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의 예상대로라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초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법조인들과 정치 평론가들의 예상 역시 3월 초에서 적어도 3월 중순경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