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 신문”
윤석열 쪽,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인 18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열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같은 날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 10차 변론은 2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에 대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등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 ▲조지호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증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일정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2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4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오후 5시30분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쪽은 같은 날 헌재가 지정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일정과 관련해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로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편, 헌재는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일정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 요지를 2시간씩 듣고, 증거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