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의하는 뜻으로 본회의 표결 불참해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일단 미룬 헌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향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하고, 헌재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헌재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후 천재헌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오는 2월3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일 해당 사안에 대한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를 밝혔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이날 정기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10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다시금 열었다.
이날 국회 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는 여·야 합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에 최 대행 쪽에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번째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았으나,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