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동결' 상속세 공제 조정해야".. 민주당, 국회 토론회 개최

임광현 등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

최근 정치권에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완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28년간 고정돼 온 상속 공제액의 상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윤호중, 김태년, 박홍근, 진성준, 정일영, 황명선, 김영환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고, 이어지는 토론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한다.

최근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과거 초고소득층만 부담했던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서울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서 2023년 15.0%로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도 4배 이상(1.4%→6.82%) 증가했다.

특히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최근 수년간의 중산층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개정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고령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결정을 더 늦춰선 안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