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대 핵심 목표 밝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보험부채 할인율 등도 검토 대상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위해...연금상품 개발·사망 보험금 유동화 등도 추진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 도입 이후 발생한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부채 할인율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가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하고 있지만, 킥스 하락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건전성 규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당국과 협의해 건전성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킥스 개선 방안으로는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에 불확실성을 키운 해약환급금준비금과 관련해서도 업계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는 제도로, 최근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적립하면서 배당 가능 자금과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23년 IFRS17 체제 도입 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모가 신계약 증가와 함께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적립해야 하는 보험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보사의 배당여력 감소 및 세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적용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IFRS17 관련 개선안을 비롯해 올해 추진할 3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3대 핵심목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생명보험 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다.
생보협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 범위, 권유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과 실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생보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