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상대로 낸 권한쟁의···2차 변론 열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헌재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는 여·야 합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냈다는 게 여·야 합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쪽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국회법에 '국회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최 대행 쪽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 쪽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최 대행 쪽에서는 지난 2일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곧바로 수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