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직권남용으로 고발…울산시장 선거개입 불법 공작"

"尹대통령, 본인 대권프로젝트 위해 울산사건 기획하여 불법적인 선거공작 실행"

"김기현, 동생 30억 각서 비리로 尹과 검찰에 약점 잡힌 것 아닌지 의심"

"수사·기소 분리해야…민주, 검찰개혁 입법 완수 적극 나서달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직권을 남용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수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운명"이라며 "본인의 대권프로젝트를 위해 울산사건을 기획하여 불법적인 선거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은 '기소 판단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에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면서 기소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재권자인 이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 의원의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본인의 형 김기현이 당선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건설업자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업자는 2016년경 울산지방검찰청에 30억 각서 사건을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라인 강백신이 '박근혜 특검'으로 차출되어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받고 단죄받아야 할 김기현은 오히려 마치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꽃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푸들이 되어 여당 당대표가 된 김기현은 윤석열의 축출방침에 따라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당대표에서 사퇴했다. 동생의 30억 각서 비리로 윤석열과 검찰에 약점을 잡힌 것이 원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