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1심서 무죄…"당시 코인 등록재산 아냐"
"등록의무 없어…국회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 보기 어려워"
김남국 "법 개정 후 코인 신고 대상됐는데 기소 없어…부당한 표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