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고대구로병원 본관 헤리티지 홀 외벽에 병원 연혁과 함께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정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개소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총 3136명에 달했다.
초과 사망자는 특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초과해 발생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김 의원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의 같은 기간(2~7월) 동안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비교해 초과 사망 규모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15~2023년 9년간 27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는 총 4193만5183명으로, 이 중 34만1458명이 사망해 평균 사망률은 0.81%였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7만4148명이 입원했고, 이 중 4만7천270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01%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사망률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존 1.14%였던 요양병원 사망률은 지난해 1.7%로 상승했다.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초과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질병군에서 초과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종양 등)'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 109명 순이었다.
월별로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에 초과 사망자가 513명으로 가장 많았고, 4월에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6개월 동안 3천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