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지난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 계엄이후 54일 만의 일이다.
조선일보, KBS 등 매체는 윤 대통령이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관계자는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KBS는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부담을 갖게 됐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단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된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했다.
다만 직접 조사 없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통해 이미 구속 기소된 것에 따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철기 KBS 자문변호사는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KBS는 "본격적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