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1일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권 최초로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한다.
이는 보험상품이 초장기 만기를 가지는 특성상 경영진 보수체계가 장기적 안정성을 지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변동급 중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성과보수 규모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며, 보수 이연제도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성과평가 산정기준과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정책 변경 시 변경 사유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며 준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운영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 간 소통체계를 마련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 보험사 지배구조 질적 개선 위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 및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등 핵심 영역을 포함한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의 업무 총괄자에게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한다.
CEO 선임 과정 전반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가 이를 점검 및 보완하도록 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이사회의 역량 구성표를 도입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회사 업무분장, 임직원 준수절차 등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상품 개발, 보험 모집, 계약 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기본원칙을 세우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사회 및 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이 기준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경영진 보수 및 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보험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체계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구체화하고,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모범관행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