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신문 가능성··· 국회 측, 두 사람 사이 가림막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예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로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계엄포고령 1호 관련 '진실 공방'이 점쳐진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심판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2인자'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도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21일에 이어 23일 4차 변론에도 출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서 조우한다면 계엄포고령 1호 등의 내용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눈길이 모인다. 양측은 국회·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받는 포고령 1호 내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께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측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 (증언을)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후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 군·경 수뇌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구체적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