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별임명’했던 최상목··· 헌재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최상목, 여·야 합의 이유로 국회 몫 재판관 3인 중 2인 임명

여·야 합의 공문 공개한 우원식···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임명 보류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과 국회 양측 변론이 끝난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최 대행이 밝힌 '여·야 합의'에 대한 의미를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쪽에서는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 관련 논의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를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를 선출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리·선고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 보류했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지난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보낸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또한 우 의장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