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인권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 자진 취소…철회서 제출
공동발의자 5명 중 2명이 철회 혹은 사퇴
민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선전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발의자 5명 중 1명이다.
앞서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자진사퇴해 공동 발의자는 5명 중 3명이 남은 상태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되므로 3명이 철회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하여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는 '국가위기 상황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서 비롯하였고 윤석열의 체포·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신속, 엄정하게 법 집행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