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종재 "정치적 충격, 경제성장 등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4분기 성장률, 더 내려갈 가능성 있어…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 받을 것"
"2월 경제 전망 발표 전 중간 점검, 공유할 것"
"자영업자·지방 중기엔 통화정책 결정 보완 차원에서 금중대 5조원 이용·지원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을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말하는 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 같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됐다"면서 "또 탄핵돼 내려가면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정치적 안정이 금리, 환율 등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인 셈이다.
이 총재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다.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면 뭐 해석하는 분의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생긴 이런 정치적 충격이 경제성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것"이라고 재차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번 12월 계엄 직후 물가설명회에서 4분기, 내년 성장을 전망했을 때 보다 지금 경제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며 "그 때까지 자료로는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영향이 경제심리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을 0.5%, 2024년 2.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언급했다"면서 "지금 1월 초까지 데이터를 보니 경제심리가 떨어진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 이런 것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며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는 이미 계엄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올해 1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이에 맞춰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정치 프로세스가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일단락돼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등에 따라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치 않았던 워낙 중요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조사국에서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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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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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한은이 경기하방 위험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라며 "지금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고 벌써 두 번을 인하했고, 3개월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이야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 한은은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수출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만 특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중대 5조원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지원은 환율 등이나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발표했다"라면서 "한은이 경기를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