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2차 변론기일··· 본격 심리에 돌입

지난 1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오늘 첫 공판기일 진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늘 2차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대통령·국회 양측은 이날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리 공방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을 조기 종료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변론기일부터 피청구인(대통령)과 탄핵소추단(국회) 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공수처는오는 17일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10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은 12·3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한다.